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및 대처 방안

* 2014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신용카드 발행분 제외)하셔야 합니다.

1. 과태료(50%) 및 신고포상금(20%)

1) 현금영수증 발행 없는 현금매출 신고한 경우

2) 신고되지 않은 매출이 적출된 경우

위의 경우 수강료 1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과태료 50%와 2)의 경우는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등이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 미발행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1) 학부모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수취시 즉시 발급이 원칙입니다.

2)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 적출 사례

1) 강사의 신고: 현금 수취일로부터 5년 내 신고 가능

있을 때는 내 식구지만, 나갈 때 퇴직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학부모의 신고: 현금 수취일로부터 5년 내 신고 가능

수강료 납입의 경우는 필요 없다고 했더라도 현금영수증공제와 신고포상금 등      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신고비율이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 사전검증으로 전환

* 임차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25~30%이내)

* 교재 등의 매입계산서 등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5~10%이내): 예외- 프랜차이즈

* 강사등의 인건비가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35~50%이내)

4. 비교 분석

1) 매출액 누락의 경우 과태료와 세금의 합계액(10만원 이상의 경우)

- 과태료 50%

- 세금(6~24%) +가산세(40%+10%) = 20~35%

- 1천만원 매출누락의 경우: 700만원~850만원 추가납부

2) 비용을 추가 계상한 경우

- 세금(6~24%) +가산세(40%+10%) = 20~35%

- 1천만원 비용 추가 계상한 경우: 200만원~350만원 추가납부

대처방안

대부분의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현실에서 위와 같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의 등장은 일정정도 이상의 수입금액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비용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1. 모든 거래에 있어 적격증빙수취하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적격증빙수취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수취하기

적격증빙수취가 어렵다면 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약서등을 반드시 수취하시고, 통장거래내역 등 해당지급근거를 함께 보관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않기

임대료는 학원에서 강사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모두 학원장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인건비 제대로 신고하기

강사료 뿐 아니라 알바(아르바이트), 청소용역 등도 모두 세법에 맞춰 신고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00% 활용하기

연금저축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100%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6. 비용관리의 팁

카드 사용영수증을 잘 모으셔야 하는데 이 중 사적경비(고기, 생선, 채소, 옷, 화장품 등)와 사업용 경비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과일, 과자, 분식류 등과 커피, 책상, 의자 등의 경계선에 있는 경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전산화와 앱

전산관리

1) 매월 수입금액(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의 자동확인

2) 인건비 신고의 상호확인

3) 계정간의 비율과 적정성 상시 확인

4) 리포팅기능으로 인한 세무문제의 미연에 방지

앱

1) 꼭 필요한 정보의 월간 보고 및 상시 확인

2)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간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