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외신고서
□고용보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료지원 제외
□ ① 사업장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사유발생월 [ 년 월]
※ “사유발생월”란에는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이상이 된 3번째 월을 기재합니다.
□ ② 기타(사회적 기업 등)	지원제외월 [ 년 월]
※ “지원제외월”란에는 다수월일 경우 최초월을 기재합니다. ※ 지원을 받은 이후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보수변동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보험료지원 제외사유 해당란에 ☑하시고, 각 항목을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 여부 2.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가 고시임금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사회적기업 등) 4. 기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보험료 지원 받는 사업장 중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4개월이 되는 달부터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로 지원제외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제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는 재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다음연도에 보험료 지원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제외사유는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①「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사유발생월”란에는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이상이 된 3번째 월을 기재합니다. 3. ②기타(사회적 기업 등) “지원제외월”란에는 다수월일 경우 최초월을 기재합니다. 지원을 받은 이후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③「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란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5. 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