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 7. 1부터 전국 확대 시행)

1.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2. 지원기준

□ 국민연금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고시임금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공통적용)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지원제외기준

○ 사용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 불가

○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2) 근로자 소득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금액의 하한선 이상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12년 기준)

❍ 상한선 : 125만원            ❍ 하한선 :  35만원

○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상․하한액 적용기간

구 분	적용기간
전년도 보험료지원 소득기준(상․하한액) 적용	당해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1월～6월)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소득기준(상․하한액) 적용	당해연도 정기결정 이후(7월～12월)

※ 지원 예) 월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구분	근로자 지원액				사업주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계	50,500	25,250	25,250	303,000	53,000	26,500	26,500	318,000
고용	5,500	2,750	2,750	33,000	8,000	4,000	4,000	48,000
연금	45,000	22,500	22,500	270,000	45,000	22,500	22,500	270,000

※ 지원 예) 월 12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구분	근로자 지원액				사업주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계	60,600	20,200	40,400	242,400	63,600	21,200	42,400	254,400
고용	6,600	2,200	4,400	26,400	9,600	3,200	6,400	38,400
연금	54,000	18,000	36,000	216,000	54,000	18,000	36,000	216,000

3. 지원금액 및 방법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12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국민연금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 각 4.5%

□ 지원방법

○ (공통적용) 신청 익월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신청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전월분 국고지원금”으로 명시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 자체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4. 지원 및 제외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요건의 110%(’12년도 기준 137.5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지원 제외 신고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서식

❍ 사업주가 매월 초일~ 말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음

○ 매월 초일 ~ 말일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

- 지원결정 통지시 동봉 발송되는 가입자별 지원내역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부

* 관할지사에에 대해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 보험료 지원 제외 신고

○ 신규 가입자의 경우 성립당시 신고한 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사후에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 큼

○ 처음 신고한 당해연도 소득이 사후에 지원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

- 보험료지원 제외신고서 제출, 신청방법은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과 동일

5. 지원금 환수

□ 환수대상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예시> 고의로 근로자를 미가입시켜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적발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근로자 보수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